곡물자급률 32% 달성 목표를 세운 정부가 정작 농지확보 계획은 세우지 않아 17만ha 농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세운 곡물자급률 목표 32%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는 175만ha로 추산된다. 하지만 당시 실제 농지면적은 2015년 기준 168만ha로, 7만ha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2019년 농지 면적은 158만ha로 더 줄어들었고 부족한 면적은 17만ha에 이르렀다.
또 농경연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5년마다 자급목표를 세웠는데,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 2018년에는 아예 목표를 낮춰잡는 안일한 자세도 보였다.
특히 5년마다 곡물자급 목표는 수립했지만 2018년 외에는 한 번도 농지확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자급목표는 세웠으나 이를 실현할 농지면적 확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식량계획’도 ‘구멍’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이 발표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이다”면서도 “식량자급 확대에 있어 여전히 미흡한 내용이 많다”고 비판했다. 우선 최소한 이번 관계부처 합동 국가식량계획에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의지 표명이 필요했으나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가식량계획에는 ‘2022년 적정 농지확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위 의원은 “이미 세 끼 중 한 끼 자급(곡물자급률 32% 수준)하는데도 농지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농업진흥구역이 일본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기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국가식량계획에 농지확보를 이한 농지보호총량제 도입이나 농업진흥구역 대폭 확대 등의 언급 없이 내년에 연구해 수립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이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기후재난에 따른 식량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 정부는 식량자급 목표를 더 높이고 실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지확보, 재원마련 등 비상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농지 부족 상황은 식량안보에도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정부가 식량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농지보호총량제 도입, 농업진흥구역 확대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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