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간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농경지는 서울시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타나나 국가적 차원의 농지보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경지면적 및 휴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1990~2020년) 동안 경지면적은 210만8000㏊에서 156만5000㏊로 54만3000㏊, 연평균 1만800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농지는 서울시 면적 6만 500㏊의 약 9배에 해당한다.
논의 경우 134만5000㏊에서 82만4000㏊로 38.7%가 감소했으며, 밭은 76만3000㏊에서 74만1000㏊로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지면적 감소는 주로 농지전용에 따른 것이지만 휴경지와 유휴지의 지속적인 발생도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의 경우 1990년 4만㏊에서 지난해 기준 6만3000㏊로 2만3000㏊ 늘었으며, 전체 경지면적의 4%에 달했다. 2년 이상 방치해 개간이 필요한 유휴지 역시 지난해 기준 2800㏊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LH투기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 억제를 위한 취득절차과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제재 강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농지와 농업법인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지관리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국가적 차원의 큰 틀에서 농지보전과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농지취득의 투명성과 관리 규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 의원은 “농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토지라는 인식을 갖고 무분별한 농외전용 수요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보전해야 할 농지의 총량을 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제반 농지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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