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풍·가뭄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예산으로 2016년부터 지난 5년 간 총 1423억 원의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34억4600만 원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2.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의 재해대책비 융자사업은 집행이 부진한데 더해 지난 5년 간 편성된 본예산 1423억 원 중 819억9900만 원이 이·전용돼 57.6%의 예산이 이·전용 됐으며, 불용액은 지난 5년 간 390억4800만 원에 달해 불용액 비중만 27.4%에 달했다.
어 의원은 농식품부가 집행부진사유로 피해농가의 융자실행 저조를 꼽았으나 기후위기로 빈번한 재해 피해를 입는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현실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림시설이나 농경지와 관련한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따르면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 융자 30%, 농림시설 파손·유실의 경우 융자 55%로 부담율에 규정되어 있다.
어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서러운 농가에 과도한 채무 부담까지 지워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농가 입장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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