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와 농수축산신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주최 및 주관으로 열렸다.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서 위태석 박사
경매제측 전문가집단이 ''유통단계 통합의 경제효과'' 제시...큰 의미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기자 2021. 9. 27
지난 7일 국회와 농수축산신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의 주최.주관으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인을 통하지 않은 제3자 판매와 중도매인의 직접집하를 허용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경쟁을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위 연구관은 도매시장 내 유통 효율화를 위한 대안으로 분업의 경제효과와 통합의 경제효과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소 분업을 통해 농산물 수집기능을 하는 도매시장법인과 그 농산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비지로 분산시키는 중도매인의 ‘각자 직거래’를 허용하는 통합의 방법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의미다.
현행 도매시장 내 주요 거래제도는 경매제로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경매에 올리면 중도매인이 이를 낙찰받아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에 도매법인의 기능과 중도매인의 기능을 합해 유통단계를 한 단계 축소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도매시장 내 거래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0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농산물을 경매에 부치는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반대로 도입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사실상 위 연구관이 제시한 방안은 시장도매인제와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각자 직거래를 허용하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경쟁이 촉진돼 농가 수취가가 올라가고 소비자가격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는 효과가 있다. 각자 직거래 실천방안으로 이미 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거래와 정가수의매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좀더 활성화시키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시장도매인제를 운영중인 강서 도매시장 내 한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제를 연착륙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며 “이런 제안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해온 쪽에서 나왔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온라인, 총알배송 등 직거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유통 흐름에 맞춰 도매시장도 변화할 때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에 유통산업의 변화에 맞춘 다양한 거래제도 도입의 첫 발이 떼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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