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사과수집상 3억6천만원 못받았다며 소송 제기
주인농산 전 전차인과 밀거래 드러나...1심서 패소
명의 빌려준 ''연대책임'' 주장하며 항소...2심도 ''기각''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기자 2021. 9. 24
"강씨가 주인농산에 대금지급 독촉한 적 없고
강씨와 주인농산 거래라면 전차인 이씨에게
차용증 요구 안 했을 것"이라며 연대책임 주장 기각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강서시장 농산물 도매상인 시장도매인회사 주인농산이 출하자에게 농산물 출하대금을 안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2심에서도 확인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는 지난 16일 북안동영농조합법인 강 모씨가 못 받은 사과 대금 3억6000여만원을 달라고 주인농산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강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주인농산 앞으로 발행된 전자계산서에 기재된 사과 공급대금 총액 4억360만3700원 중 정산이 안 된 807만4800원은 사과 공급이 시작된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소정의 이자와 함께 강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주인농산이 2017~2018년 강씨가 팔아달라고 주인농산에게 보낸 전체 사과대금 4억1167만8500원에서 이미 지급한 3억9582만400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위탁수수료 778만3300원을 빼고 807만4800원을 강씨에게 주는 것이 맞지만, 강씨가 주장한 주인농산의 사과대금 미정산분이 3억6685만8670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인 강씨의 거래당사자가 주인농산이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주인농산의 전 전차인 이모씨에게 강씨가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한 점, 이씨가 실제 사과대금 일부를 송금한 점 등을 볼 때, 주인농산과 강씨와의 거래였으면 이씨가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주인농산이 3억6000여만원의 미정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주인농산 전 전차인 이씨가 단속에 걸려 주인농산을 떠난 2018년 10월까지 13억원어치 사과를 출하했으며, 이 중 3억6000여만원을 못받았다며 2019년 7월 주인농산을 상대로 미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강씨는 곧바로 항소를 통해 주인농산이 이씨에 대한 명의 대여자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주인농산 대표에게 사과대금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는 점, 주인농산 대표에게 얘기하겠다는 이씨에게 핀잔을 준 점 등을 근거로 주인농산이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거나 강씨가 이씨를 영업주로 오인해 사과거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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