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국감 출석요구 협력구조 분석, 적극 참여 촉구
동물용 의약품 불법거래 문제
군급식 조달방식 변경도 도마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1. 9. 24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대기업·플랫폼기업 임원들이 대거 증인으로 호출된다.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출연 실적과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36개 소관기관에 대한 ‘2021년 국감계획서’와 대기업 대표 등을 포함한 ‘국감증인 출석요구’ 안건을 채택했다.
상생기금과 관련해선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권영수 LG 대표이사 부회장,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등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초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모범 사례로 상생기금을 언급했던 점과 관련, 상생기금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고성)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8개월 동안 조성된 상생기금은 1293억원으로, 기업 등이 매년 1000억원씩 출연하기로 한 목표액의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대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지만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협력구조를 분석하고 출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 송자량 삼양사 대표이사,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등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무관세 수입 농산물 혜택을 누리는 기업과 농촌의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출석을 요구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등 거대 플랫폼기업 임원들도 명단에 올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이들을 상대로 동물용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는 문제를 따질 계획이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과 윤재갑 의원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국감장으로 부른다. 군급식 조달방식 변경으로 장병 식단이 수입 농산물로 채워질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질의가 예상된다.
이날 농해수위는 당초 10월1일로 예정했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를 10월5일로 조정하는 등 소관기관 국감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정점식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새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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