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시장도매인의 손을 들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9년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주인농산을 상대로 3억6,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출하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물품대급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출하자의 항소에 따라 3차 변론 끝에 나온 판결이다.
이 사건은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안정성’을 이유로 시장도매인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로 이용돼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불법전대한 상인과 출하자 간의 거래였으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송품장과 영수증 없이 편법으로 이뤄진 거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도매인제도 자체가 아니라 점포 불법전대·거래인 것이다.
한편 가락·강서시장의 관리자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출하대금이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출하자가 송품장을 등록하면 문자로 그 내용을 알리는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시행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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