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처리 극적 합의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한종협 “숙원 해결” 환영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1. 9. 17
10년 넘게 이어져온 국회의 고향사랑기부제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
최근 여야 지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있던 고향사랑기부금법은 9월 24일 법사위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법사위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행안위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법사위 통과가 확약되지 않으면, 상임위 차원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표결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진행해 법사위 통과를 확정지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농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을 살려내는 중요한 법안으로, 지난해 9월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일부 이견으로 인해 장기간 계류돼 왔다”며 “여야 지도부가 9월 24일 오전 원포인트로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개인 기부한도에 대해 500만원으로 협의하고, 모집 대상에 광역 지자체를 포함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상임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종협은 행안위 전체회의 하루 전인 15일,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 건의문을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금법 처리에 앞장서왔다.
이학구 상임대표는 “법사위 회부 후 일부 의견 차로 오랜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제라도 합의점을 찾게 돼 다행”이라며 “오랜 논의의 시간은 좀 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진통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출향인들이 자신의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지자체에서는 감사 의미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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