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 예산 증대’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1순위 현안으로 꼽았다. 한농연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13일 내놨다.
한농연은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4%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6767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였던 농업 예산 비중은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을 둘러싼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농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소관 사업 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복구 ▲농공단지 재생사업 복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확대 ▲국산 밀 지원단가 인상 및 하계 콩 수급안정 지원 ▲메탄가스 저감 논물관리 기술 보급 지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증액을 요구했다. 또 공익직불제에 대해선 제도 개선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발효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대책 마련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정부는 11월로 예정된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전까지 알셉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알셉이 발효되면 아세안산 열대과일 추가 개방,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구체화, 일본산 주류 관세 철폐 등으로 농업분야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피해보전대책은 폐업지원제가 지난해로 종료됐고, 피해보전직불제는 2025년 일몰이 도래한다. 이에 알셉 발효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영향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농연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인력수급체계 개편도 제안했다. 한농연은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내국인 중심의 인력수급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업분야 파견근로사업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농업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농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계획 수립’도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정부가 발표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농업분야에선 에너지 전환, 영농법·가축관리 개선, 식생활 개선 등이 탄소중립 과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는 생산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농연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업 특성상 정책 변화 속도를 현장에서 따라가기 쉽지 않다”며 “농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농연은 ▲현장 중심의 농식품 연구개발(R＆D) 정책 수립 및 시행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축종별 피해 대책 마련 ▲채소 수급불안 해소 및 유통안정 대책 마련 ▲한국마사회 조직 운영 정상화 방안 수립·제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후계농 관련 정책 개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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