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지원정책 업무 총괄…연계-통합 도모해야
신선식품 현물 위주 등 지원 방식 대폭 개선돼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1. 9. 2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본격화되면 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전담조직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나온 ‘KREI 농정포커스’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연구위원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 추진 시 농식품 복지 업무 전담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농식품부는 정책의 대상 품목 등 관련 분야의 동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현물 중심의 농식품 지원제도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조정·추진해야 하는데, 별도의 조직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별도 조직을 신설해 농식품 지원 정책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 지원 정책 간 연계-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여러 부서에 혼재돼 있는 농식품 지원사업의 업무 영역 중복 문제와 국간 통합-조정의 문제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사회 변화와 소비자 트렌드를 고려한 새로운 지원제도와 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처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소비계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 담당, 식생활계에서 바우처 수혜자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국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향후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의 과제는 신선식품 현물 위주의 지원 방식 등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물 지원이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므로 현물 중심의 지원을 지속하되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하고, 소비 트렌드 및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가공식품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실증적 검증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수혜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과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식생활 교육을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도모, 저소득 가구의 균형 있는 식생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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