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사퇴” 촉구…강경투쟁 불사 경고
농식품부 무관심·무책임 행태 모든 문제 농가 전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1. 9. 2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농업홀대의 끝판왕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농업은 무엇인가” “정부 예산, 긴급재난지원금 농업 배제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패싱은 극에 달했다”
이처럼 농축산업계는 분노하고 있다. 분노를 넘어 문재인 정부와의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모습이고,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현수 장관의 일방통행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축산업을 핍박해 전리품만을 챙기고 있는 김현수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농민의길도 성명서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농민들의 목숨 값인 농산물 가격만 잡고 늘어지고 있다. 더 이상 못 참는다. 11월 농민총궐기를 통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농축산업 단체가 직접 나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농민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산란계농장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입식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계란수입에만 앞장서는 모습 △ASF 발생의 주범인 야생멧돼지 관리에는 소극적인 반면 오로지 축산농가에만 방역 책임 전가 △공정위 가금업계 과징금 부과 문제 무대응 책임 농가 전가 △농업예산 인상 무대응 △물가상승 주범 농축산물 지목에 타 부처 거수기 역할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무엇보다 김현수 장관이 농정을 책임지며 현장농민과 소통해야 하는 자리가 많아야 하지만 역대 장관 중 유일하게 전체 농민단체장과 간담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도 농민단체의 반발에 불을 지폈다.
축단협은 “김현수 장관이 취임초기 내건 ‘사람 중심 농정’은 농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했으며, 오로지 본인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반민주적 갑질 농정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단체들은 농축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김현수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초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민의길도 “농업은 경쟁력이 없으니 시장에 맡기고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정책을 여전히 펼치고 있다. 농촌은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해 대한민국 모든 농촌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농민이 가만히 있으니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농민총궐기를 통해 강력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식품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농축산단체들과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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