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
건보료 납부 기준 충족해도 재산세·종합소득 초과 땐 제외
10월29일까지 신청접수해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된 농협하나로마트서만 사용 가능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9. 1
정부가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주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자세한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Q 누가 받나.
A 올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다. 외벌이 4인가구 기준으로 건보료가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3만원이 기준이다.
1인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건보료 본인부담금 17만원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 혼합 26만원)을 따른다.
다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원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기준을 충족하는데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면.
A 지급 대상자인지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가 잘못됐다면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11월1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Q 한가구로 보는 기준은.
A 6월30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에 해당한다. 반면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본다. 다만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즉,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가구에선 부부는 개별 신청하고 미성년 자녀 2명은 가구주가 신청하면 된다.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A 지급 수단에 따라 다르다.
우선 신용·체크 카드로 충전하는 경우다.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3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 다음날 이뤄진다. 다만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날 소지한 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신청기간은 10월29일까지다. 다만 9월6∼10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된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에 신청하고, 끝자리가 2나 7이면 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Q 어디에 쓸 수 있나.
A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면 특별시·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가 주소지라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에서는 쓸 수 있지만, 스타벅스 등 직영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 한해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의 약 82% 수준이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국민지원금사용처.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아무 때나 쓸 수 있나.
A 올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만 사용할 수 있다. 애초에 신청하지 않은 금액과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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