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시켰다.
이날 한종협은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일부개정안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17일 언론보도 내용의 논리와 주장이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인 농업인을 위한 공정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일부 집단의 반대 의견만을 강조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개정안이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종합농업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과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전했다.
특히 최근 가락시장 개설자가 상장예외품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려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확대 방지 △일부 개설자의 독단 심화문제 해결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도매시장 운영 기강 확립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종협은 현재 가락시장은 개설자가 재량권을 바탕으로 상장예외품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으며 객관성이 결여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앞세워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종협은 김 의원의 개정안이 근본적인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라며 지난 한농연의 개정안 지지를 재확인 시켰다. 시장관리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을 중앙부처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농안법의 취지에 입각해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따른 출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수수료 싸움에 한쪽 손을 들어주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22일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6만7848명이 상장예외품목 확대 반대 연대서명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며 농업인들은 △수탁금지거부원칙 △거래과정의 투명성과 농업인 대변 여부 등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한종협은 “한농연을 비롯한 종합농업단체는 김 의원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차 분명히 천명하며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일부 시장관리자와 중도매인들의 사익과 입장을 위한 비합리적 주장과 행동들은 즉각 중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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