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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해 넘긴 가락시장 익명경매 싸움, 이젠 결판 나나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8-16 |
조회 |
104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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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가락시장 내 담합 개연성 원천 차단해야”
법인 “응찰자 가리기는 경매사 업무 방해한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1. 8. 15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는 거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매사의 컴퓨터 화면에서 응찰자(중도매인 고유번호)를 가리는 익명경매를 추진했다. 이에 효율성 측면에서 업무에 지장에 있다며 경매사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도매법인의 불이행에 따라 현재 4개 법인(동화·대아·중앙·서울청과)과 공사 간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출하자와 중도매인들에 의해 경매시간이 너무 짧다(3초경매)거나 단독응찰(1인경매)이 빈번하다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모 청과의 한 경매사가 친동생이 중도매인으로 있는 점포에 수차례 단독응찰해 온 사실이 밝혀진 사례도 있다.
이에 공사는 경매사가 응찰자를 들여다보는 상태로 진행되는 기존의 경매방식이 경매사-중도매인 간 담합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담합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매사가 응찰자를 볼 수 없도록 경매방식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도매법인은 경매사의 원활한 경매진행과 적정가격 산출을 위해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변수가 생기는 경매 과정에서 경매사는 중도매인의 구매성향, 분산능력, 재고량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응찰 중도매인의 정보는 경매사가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시장 안에서 친한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부터 기존의 경매시스템이 눈에 드러나지 않게 교란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려준다”며 “경매사의 주관에 의해 낙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경매시스템을 바꿔 담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또한 응찰자가 가려지면 경매사의 전문성이 제한돼 가격이 하락하고 재경매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도매법인의 우려에 공사는 “작년 9월 판매원표를 강화하면서 재경매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를 보고 있고, 가격은 물량·계절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응찰자를 가리는 것이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5개의 도매법인과 달리 농협가락공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의 조치명령을 이행, 현재까지 응찰자를 가리고 경매를 진행 중이다.
농협가락공판장 관계자는 “판매원표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재경매율은 감소했고, 경락가격은 농산물 반입량과 경기동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익명경매 전후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농협가락공판장의 한 경매사도 “조금 답답할 뿐 중도매인 번호가 보이고 안보이고는 재경매나 가격하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이전과 시세 차이도 없다”며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반입물량이지 응찰자 정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익명경매를 실시하면서 담합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홀가분하다고 말하는 경매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익명거래를 둘러싼 공사와 도매법인 간의 재판은 12일 최종변론을 마쳤고 다음달 14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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