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올해 8720원보다 440원(5.05%) 오른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같은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7월19∼2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다.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경영계가 3건의 이의제기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최저임금 재심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단체 등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그 의견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재심의는 한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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