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국회 통과
농촌 인력 지원·농신보 출연 등
농해수위 증액사업 모두 삭감
“내년 예산 반영 노력”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1. 7. 30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추가 반영된 ‘농촌 고용인력 지원’과 ‘농신보 출연 확대’ 등 증액예산 4589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2차 추경안 중 농식품부 소관사업은 ‘농축산물 할인쿠폰’ 1개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서는 900억원을 요구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130억원이 감액된 770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국회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 등에서의 집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축산물은 가을에 수확이 집중됨에도 쿠폰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3600억원, 농촌 고용인력 지원 240억원, 재해대책비 3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200억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30억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211억원 등 국회 농해수위에서 신규로 반영된 총 7개의 증액사업은 모두 삭감됐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쿠폰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농신보 출연, 농촌 고용인력 지원 등 농업인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며 “농업 분야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부진, 인력 수급 불안 등과 같은 직간접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에 논의된 농가 피해대책이 내년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상진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나름의 필요성이 인정돼 신규 증액사업이 추가로 반영됐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추경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농업분야만 분리해 추가 지원하는 게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상진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에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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