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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대법,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한도 정한 서울시 조례 ''적법'' 판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0 조회 1061
첨부파일 71205_50945_4548.jpg


          출하자에 하역비 전가 관행에 ''철퇴''

          4개 도매시장법인이 낸 행정소송서 서울시 승소

         출하자 부담 연간 14억원 경감...법인 초과이익 제한 근거 마련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기자  2021. 7. 20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이 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평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맡아 팔아주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위탁수수료는 7% 이내다.

이에 서울시는 가락시장은 4%, 강서시장은 7%를 조례로 정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은 규격화된 농산물 출하시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출하자에게 전가해 왔다. 따라서 가락시장과 거래하는 출하자는 약 5%의 수수료를 물어왔던 셈이다. 

서울시는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각 품목마다 4%가 되게끔 일일이 정해 2017년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4개 도매시장법인들이 행정소송을 냈고 원심법원과 고등법원은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매시장의 규모나 현황,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가락시장은 거래규모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이 크고 강서시장과 달리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제한한 서울시조례가 적법하다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경감되는 출하자의 위탁수수료가 연간 13억7600만원(2020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에 맞게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평가했다. 

김 사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더이상 하역비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전가하지 못하게 돼 낙후된 하역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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