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4589억원으로 증액·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던 기존 편성 예산인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900억원 외에 추가로 ‘농촌 고용인력 지원’과 ‘농신보 출연 확대’ 등이 반영됐는데, 재정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가 예산 반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번에 농식품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1개 사업만 편성돼 있고,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촌 피해를 방지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을 4589억원으로 증액·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증액사업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3600억원 △농촌 고용인력 지원 240억원 △재해대책비 3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200억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30억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211억원 등 총 7개 사업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인 농신보 출연 3600억원 증액은 추경 반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사안이 아니라며 내년 본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의 농신보 출연 증액 요구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15일 예결위 회의에서 “지금 추경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다”며 “내년 예산에 정부 출연금을 집어넣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농신보 문제는 내년 예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극심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이 역시 최종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농해수위 소속 이만희 의원실 관계자는 “추경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에 농촌 인력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국 국회 차원에서 농번기 15일을 기준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 예산을 반영했다”며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지역에 따라 일당이 16만원까지 오른 곳도 있다. 해당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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