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월5일까지 확정·고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7. 16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1%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부터 큰 의견차를 보여온 노사 양측은 이날 제출한 3·4차 제시안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인 9030∼9300원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인 시급 9160원을 두고 표결이 이뤄졌다. 그 결과 찬성 13명, 기권 1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9160원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 인상된 것으로, 월 단위(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공익위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4%)과 소비자물가 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7%) 전망을 감안해 5.1(4+1.8-0.7)% 인상률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부 장관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확정·고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심의는 한번도 없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 마무리됐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때 역대 최고 인상률인 16.5%를 기록했지만, 이후 차츰 감소하더니 올해 최저임금 결정 때는 1.5%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위가 고용·경제 상황, 근로자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 결정을 수용해줄 것을 노사 양측에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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