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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무부처 맞나…농축산물 소비 쿠폰사업만 편성
여야 의원들, 농번기 인건비 지원 등 직접 지원 예산 증액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1. 7. 15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추경안이 농축수산물 쿠폰 사업(간접 지원 형태)에만 편성돼 있어 주무부처가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직접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경제적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이 부재한 점에 대해 농식품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농촌을 위해 사용돼야 할 ‘농어촌특별세’가 간접 지원 형태인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의 추경안에는 농업·농촌 직접 지원 예산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사업만 담겨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와 농산물 개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추가 세수의 30%는 직접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더 나아가 농식품부가 추경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인 농가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경에 농특세 세수증가로 농어민 복지후생을 위해 쓰이는 농특회계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관련 사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코로나 2차 추경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에 더해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가축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농업인을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관련 예산을 증액해 국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농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적정운용배수로 운영하기 위해 3,600억 원 증액 △농업 분야 인력수급 문제 해소 위해 농번기 인건비 지원 예산 240억 원 증액 △홍수, 태풍 피해 방지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조기준공 유도 200억 원 증액 △먹거리 보장성 강화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 30억 원 증액 △자연재해 피해 농가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 위한 재해대책비 300억 원 증액 등 4,589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여기에 농축산물 쿠폰을 지역화폐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 유통경로별 쿠폰 배분 효과를 감안해 전통시장 등의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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