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표준농법 지원확대 필요
개발효율 촉진 위해 굴취형 수확기 검정기준 완화
원예산업신문 윤소희 기자 2021. 7. 12
농민들이 지속 상승하는 인건비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논농업 기계화율은 99%로 거의 기계화를 이룬 반면, 밭작물 기계화율은 61.2%에 그치는 실정이므로 이제는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지원책이 더욱 확대돼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익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APC) 관계자는 “매년 인건비는 올라가고 코로나19로 외국인노동자들도 많이 감소한 탓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농작업단이나 봉사 단체 등을 투입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해마다 수확철 인력난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인력 늘리기도 한계가 있으니 기계화율을 높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은 생산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기계화를 끌어올리기 위해 농협에서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고, 기계화 적용 품목 범위도 넓혀야하며, 농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를 더욱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농기계 지원 혜택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구입 융자지원 사업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기계 구입 융자지원 사업 예산은 710,000백만 원으로 기존 규모와 동일하다. 그러나, 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지자체와의 1대1 매칭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 합산 총 51,00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200억의 예산이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예산 축소 원인에 대해 각 지자체의 예산이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부분으로 확대 편성되면서 지자체의 임대사업 신청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을 다시 늘리되, 예산을 포함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밭작물로 중점을 둬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수도작에 비해 밭작물 기계화가 더딘 이유는 작년부터 농기계 업체들을 대상으로 의무 검정기종을 대폭 확대한데 있다”며 “승용형 수확기의 경우 종합검정을 거쳐야하는 것에 동의를 하나, 단순형인 굴취형 수확기는 종합검정이 아닌, 안전검정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검정과정을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기계의 대상품목이 필수로 지정돼야하는 종합검정은 특용작물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확대된 기종을 일일이 검정 받아야하므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부담돼 업체들의 개발욕구를 저해시킨다는 것이다.
또 종합검정 시기를 놓치면 1년 이상까지도 기다려야해 굴취형 수확기의 종합검정은 비효율적이니 안전검정만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그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표준농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관행농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농법이 다르다보니 기계의 대량생산이 어려워 자동화도 안될 뿐더러,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민들의 표준농법 이행 유도를 위해 홍보를 활성화하고, 농자재, 종자 등 구매할인 보조사업 등 정책적인 지원을 동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은 밭작물 농기계 R&D 지원 활성화와 함께, 필요시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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