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오른쪽 두번째)
대외경제장관회의서 CPTPP 대비 제도 개선방안 논의
한농연, 농업 희생 전체로한 가입 검토 즉각 중단 촉구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21. 7. 9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계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최근 CPTPP 대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관련해 ‘농업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검토 당장 중단하라!’ 성명서를 9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농연은 “이번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연초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6개월여 만에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사실상 가입을 전제로 한 사전준비작업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농연은 CPTPP로 예산되는 농업분야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10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입 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보다 높은 수준의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식물위생검역(SPS), 수출보조금, 국영기업 등과 관련해 이미 체결된 FTA보다 강화된 규범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 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 단위로 축소하고, 수출국의 위생검역조치를 수입국 조치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비관세조치 완화로 인한 신규 품목의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수산업 붕괴 우려도 전했다. 과거 병해충을 근거로 국내 5대 과일 중 하나인 사과, 배, 단감 등의 주요 수출국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아직까지 신선 상태로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과정에서 아세안산 열대과일을 추가 개방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CPTPP까지 가입하게 되면 국내 과수농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한농연은 협상 과정에서 민간품목에 대한 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품목과 그 규모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농연은 “지속해서 CPTPP 참여를 반대해 왔는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농업계에 별다른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두고 이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농연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려면 지금이라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250만 농업인에 양해를 구하는 일이 우선일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가입을 추진할 시 한농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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