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수급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계란과 마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수입을 통해 가격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속셈을 내비쳤다.
정부는 최근 산지 마늘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마늘 수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중심으로 ‘2021년 마늘 정부비축 수급간담회’를 열고 비축마늘 방출 계획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 계획을 논의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영무역 수입권 공매 1만 4,467톤과 도매시세가 깐마늘 1kg 7,200원을 넘으면 2020년산 수매비축 534톤 및 2019년산 7,864톤을 즉각 방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가 생산자 단체를 외면하고 마늘가공협회와 한국농산물냉장협회 등과 밀실 간담회를 가진 것에 현장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마늘생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마늘 생산 농가는 2차 생장 피해와 수확기 잦은 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생산비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을 논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생산자 단체를 배제한 채 TRQ 운영 방안을 업자들 하고 논의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계란 수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농민 길들이기 차원에서 연말까지 수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계란 가격이 높아 6월말까지 종료가 예정된 계란 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고, 연말까지 무관세로 계란 수입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안정 및 수급정상화를 위해 진행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올해 상반기 2억 개가 넘는 계란을 수입해 시장에 풀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고병원성 AI로 인해 가금 산업은 초토화됐고,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빠진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계란 수입 확대 등 잘못된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국내 계란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란 수입에 수백억 원을 쓰면서 현재 농가들에게 재입식 자금의 50%도 안 되는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처사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계란 가격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산란계 재입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특히 재입식을 하고 싶어도 중추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아서 재입식을 못하는 농가가 발생해 계란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보상금을 예년보다 줄여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란수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재입식 비용 지원에 투입해 국내 계란생산기반 정상화를 이루는 게 가격안정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수급정책과 보상정책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축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이 높다는 이유로 가격만을 낮추려는 정부 정책은 공감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어차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가 농민 길들이기 위한 정책을 멈추고 현장과 소통해 실질적인 대책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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