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년 새 EU에 대한 한국의 농수산식품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치즈 같은 축산물과 유제품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난 가운데, 당초 수입영향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가공식품 수입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통상 리포트’에 담겼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농축산물 개방 수준이 한·미 FTA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EU산 농수산식품 수입액은 40억5100만달러로 발효 직전 해인 2010년의 17억200만달러보다 13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EU에 대한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액도 1억9800만달러에서 4억4700만달러로 늘긴 했다.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 차이가 커, 이 기간 EU에 대한 한국의 농수산식품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5억400만달러에서 36억400만달러로 급증했다. 한국의 농수산식품 수입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FTA 발효 전 8%에서 12%로 확대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수입액이 2010년 2억7700만달러에서 지난해 6억8300만달러로 146%나 늘었다. 10년간 수입액이 해마다 9.5%씩 늘어난 셈이다. 이는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EU가 톡톡히 누린 결과로 해석된다. 냉동돼지고기 관세는 FTA 발효 전 25%였다가 2016년 7월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유제품 수입도 대폭 늘었다. 치즈·커드 수입액은 3900만달러에서 2억2500만달러로 껑충 뛰었다. 밀크·크림은 600만달러에서 8800만달러로, 유장도 7300만달러에서 1억4700만달러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버터와 그밖의 지방·기름 역시 600만달러에서 4900만달러로 늘었다.
주류와 음료 수입 증가세도 눈에 띈다. FTA 발효 전과 비교하면 포도주(포도즙 포함) 수입액은 6500만달러에서 1억7700만달러로 증가했고, 맥주는 1600만달러에서 1억42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FTA 발효 전 수입이 미미하던 발효주도 2020년에는 1800만달러어치 들어왔다. 과실주스 수입액이 1000만달러에서 7500만달러로 뛰었고, 커피도 1600만달러에서 6400만달러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곡물·맥아추출물·초콜릿 등을 활용한 조제식료품과 아이스크림,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등의 수입도 크게 늘었다. 이는 가공식품에 강점을 지닌 EU가 FTA 체결과정에서 가공식품 관세 철폐에 특히 공을 쏟은 결과로 해석된다. 이유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와 가방 등의 수입 증가는 고급 소비재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농수산식품 수입 증가는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 품목에 대해선 한·EU FTA 발효 전에는 수입영향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FTA 발효 전 10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감자전분·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포도(가공주스)·키위(신선)·토마토 등 7개만을 농업부문 수입영향평가 품목으로 선정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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