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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5년간 농어업분야
생산감소 손실 4598억 달해
식량자급률 높이고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한
보완대책 선행돼야
디지털 무역협정 대비
협상전략·대책 마련돼야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이한태 기자 2021. 7. 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으나 국내 농업분야는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만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UNCTAD는 지난 2일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아시아·아프리카 국가가 속한 그룹 A에서 선진국이 속한 그룹 B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을 확인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동안의 시장개방으로 농어업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개도국 지위를 통해 유지할 수 있었던 관세와 보조금 혜택마저 사라져 향후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실제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일 밝힌 ‘국내에 발효된 9개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5년 간의 산업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칠레, 한·아세안, 한·EU, 한·미 등 9개 FTA가 발효된 뒤 5년 간 농어업분야 생산감소 손실은 4598억 원인 반면 제조업 분야의 생산증가 이익은 64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이는 지난달 기준 국내에 발효된 FTA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로 전체 발효 FTA 17건을 대상으로 산출할 경우 농어업분야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에는 FTA 체결 시 정부가 보고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농어업분야 영향분석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농업계에서는 선진국 지위가 마냥 달가울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로 격상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FTA로 피해만 보고 있는 농업분야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우려가 앞선다”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도 “통상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보완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땅한 대책이 없고 농어업분야 통계마저 신뢰도에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선진국 지위 때문에 쌀 관세율이 513%에서 더 낮아지는 등 농업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어업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농업 통상 전문가들은 농업부문에 있어 새롭게 농업 통상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UNCTAD에서 우리나라 지위가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된 것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을 확인시킨 것”이라며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준비되지 않은 농업을 어떻게 방어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 선임연구위원은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서 농업부문은 산업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협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을 통한 무역이 주목받으며 부가가치 창출도 클 것으로 전망돼 디지털 무역협정에 대비한 협상전략과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어 UN에서까지 선진국임을 선언한 터라 더 이상 개도국 혜택을 받기 어려워져 농업분야는 보조금이나 관세감축 등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체결된 농업협상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닥쳐올 일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WTO에서의 국제 논의는 환경, 전자상거래, 노동 등의 분야 대한 관심이 많다”며 “이에 따라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농업의 대응 전략 마련과 함께 이를 통상정책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UNCTAD 지위 변화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단 UNCTAD는 WTO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가 있다고는 하나 농산물은 6개 품목이고 실제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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