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충주시 노은면 김근수 회장(오른쪽)과 지역농업인이 우박피해로 걷어낸 담배를 근심스런 얼굴로 살펴보고 있다.
농업인들,“위로금 수준…지원금 높여야”
현행법 재난지수 300 이상에만 국고지원
300 미만은 지자체 소관, 일부는 지급 안해
농업인신문 성낙중 기자 2021. 7. 2
수년째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업인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난지원금 지원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박으로 인해 충청북도 202ha, 경상북도는 151ha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지원금은 크게 대파대와 농약대로 나눠지는데 대파대는 농작물이 회복 불능일 때, 농약대는 일부라도 회복이 가능한 상태로 농업인들이 선택해 신청한다. 익명을 요구한 충주시의 한 농업인은 이번 우박 피해로 수확을 앞 둔 담배 2,500여평 모두를 걷어냈다. 그가 평년대비 추정하는 피해액은 3,500만원 이상이지만 주변 농가 등을 통해 들은 예상 대파대는 고작 200만원이다.
그는 “담배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가입도 못했고, 보상 받을 방법도 전혀 없다. 충주시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지만, 지원금이 턱없이 낮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 면서 “이미 담배를 걷어 내는데만 인건비로 200만원 가량 들어가 설령 지원금을 받더라도 회생이 불가능 한 상태이다” 고 씁쓸해했다.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등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작물에 대한 직접 보상이 아닌‘위로금’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일부 농업인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 가운데 하나인 ‘재난지수’ 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농식품부의 농업재해대책업무편람에 따르면 대파대와 농약대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지수 300을 넘어야 한다. 재난지수는 재난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를 나타낸 수치로, 대파해야 할 면적 등에 작물별 지원기준지수를 곱해 산정한다.
아울러, 재난등급은 1~100까지 나눠져 있는데 1등급에 해당하는 재난지수 4만9,500 이상은 5,000만원, 가장 낮은 100등급에 해당하는 재난지수 300~500은 5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재난지수 300미만은 경미한 피해로 분류해 국고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준에 맞춰 피해 농업인에게 대파대와 농약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가 예산 등의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근수 한국농촌지도자충주시연합회 노은면회장은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대파대를 기준으로 최소한 고추는 535평, 복숭아는 800평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재난지수 300 이상이 돼, 소액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면서 “하지만 재배면적이 적은 영세농의 경우 피해가 아무리 커도 재난지수 300 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파대와 농약대 지원금을 높이고, 면적에 상관없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농업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농가들 가운데 재난지수 1부터 300미만의 피해 농가들에게 구간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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