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관련 사항을 의무보고 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FTA 피해산업인 농업분야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부처의 역할을 강화해 농업 보호에 적극 나서려는 취지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보고 대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로 정하고 있다. 또 조약 체결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TA 체결로 인한 주요 피해가 농업분야에 집중되지만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는 정부의 보고·자료제출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농식품부도 농업분야에 대한 FTA 피해 분석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구조다.
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발효 9개 FTA로 인한 5년간 산업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분야의 생산감소 손실은 4598억원인 반면 제조업분야의 생산증가 이익은 64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6월 기준 국내에 발효된 FTA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로 전체 발효 FTA 17건을 대상으로 하면 농어업분야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FTA 등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에 농해수위를 명시하고, 협상 체결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FTA를 포함한 다수의 통상협상이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업 피해에 적극 대응할 법제 보완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FTA 협상 진행 단계부터 농해수위와 농식품부의 역할이 보장돼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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