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가격 높게 형성됐지만
인건비 등 생산비도 동반 상승
기존 잣대로 TRQ 운영 반대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1. 7. 2
정부의 마늘 수급조절 매뉴얼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산지 마늘 가격이 높게 형성됐지만,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도 동반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매뉴얼에 맞춰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운영 등 수급조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마늘공판장 경매 개시를 앞두고 TRQ 운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늘생산자협회의 반발도 있었다.
한국마늘연합회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문을 보내 수급조절 매뉴얼 상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한 기준가격을 물가 및 생산비 인상을 고려해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마늘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들어가는 표준비용을 산정해 적정한 이윤으로 소비자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가격 대비 농가수취가격은 4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TRQ 물량의 운영 및 마늘 수급사업과 관련해 반드시 품목 생산자단체와 협의 후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한국마늘가공협회와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간담회를 갖고 TRQ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늘생산자협회가 성명서를 내며 반발하기도 했다. 작황이 예년보다 좋지 않은데 가격이 높다고 선뜻 수입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마늘 생산 농가는 2차 생장 피해와 수확기 잦은 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생산비는 몇 곱절 이상 들어갔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생산자단체를 배제한 채 TRQ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1일 창녕농협공판장을 찾은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마늘 가격이 ‘경계’ 단계에 있어 TRQ 운영 결정이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세운 것뿐이라는 입장. 면담에 함께 참석한 이태문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구체적으로 TRQ 물량이 결정된 것이 없고, 민간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리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또 현재 수급조절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준가격을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해 더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진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양념특작부장은 “정부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영무역이든 수입권공매든 TRQ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회의를 한 것”이라며 “지금 가격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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