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품종 이(異)명칭 적발사례
윤재갑 의원,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1. 7. 1
같은 종자임에도 다른 이름을 붙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있다.
현행법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작물의 품종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각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일부품종이 동일한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일부 종자업체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만연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1일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국립종자원이 고추, 무, 배추 등 625개 품종을 검사한 결과 전체 품종(625개 품종)의 약 27%가 이명칭 품종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고추의 경우 A업체의 ‘PR조대강’ 품종을 B업체가 이름만 바꿔 ‘PR강심장’으로 판매했고 양파의 경우 C업체의 ‘킹콩’ 품종을 D업체가 ‘나와바리’로 판매했다.
이처럼 종자시장에서 이(異)명칭 불법종자가 끊임없이 유통되는 이유는 처벌수위가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재필증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1품종 이(異)명칭 사용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윤재갑 의원은 “종자업체들이 동일한 품종에 다른 이름을 붙여 신품종처럼 판매하면서 농가들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종자 ‘명칭갈이’와 같은 꼼수가 근절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농민신문] ‘주 52시간 근무제’ 농가 미적용...추가 고용 업체엔 최대 2년간 인건비 보조 
[한국농정신문] 양파가격 ‘유리천장’에 허리 못 펴는 농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