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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1년 째 진척 없는 점포 배분...노은시장 중도매인 ‘더 커진 한숨’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29 |
조회 |
1091 |
| 첨부파일 |
302001_37555_217.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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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도매시장 주요 유통인들이 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대전시를 강력 규탄하고 있다. 지난 2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선 20년간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관련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지난해 4월 연구 최종보고서
중도매인 점포 개선도 포함
대전시, 증축사업 등 시행 안 해
“20년 넘게 차별” 규탄 거세
“대전시, 국비로 증축 고수
사업 진행 의지 없다는 것”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1. 6. 28
“공정하게만 경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난 20년간 우리가 요구한 건 그것뿐입니다. 그래야 노은시장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노은시장)의 다수 유통인이 개설자인 대전광역시를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유통인들은 2001년 현재 위치인 대전 유성구 노은동으로 시장이 이전한 뒤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불균등한 중도매인 점포 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더욱이 지난해 4월 관련 내용을 포함한 도매시장 개선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더해졌다.
지난 22일 노은시장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중앙청과 주 거래 중도매인들은 시장에서 ‘노은도매시장 중도매인점포 개선사업과 증축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전시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 문제의 발단이 20년 전 노은시장 개장 당시부터 불거졌다고 답답함을 토로한다. 유통인들에 따르면 대전시가 농안법에 의거 경매장은 도매시장법인에, 점포는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했지만 중도매인 점포를 법인 경매장으로 배분하고, 이를 다시 중도매인 점포로 이중 배분했다. 이로 인해 당시 대전중앙청과와 주 거래하는 중도매인 210명과 원예농협과 주 거래하는 중도매인 100명이 같은 면적을 배분받아, 원예농협과 주 거래하는 중도매인이 더 넓은 점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포 배분 문제를 비롯해 시장이 이전한 지 20년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대전시는 2019년 한밭대에 용역을 의뢰, 지난해 4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서도 중도매인 점포 활용방안은 비중 있게 다뤄졌고, 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관련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전시가 정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공모를 통해 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노은시장에서 추진하려는 중도매인 점포 재배치나 증축은 공모 대상이 될 수 없어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시장 유통인들은 중도매인 점포 재배치나 증축 사업을 국비로 하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보 대전중앙청과 전무이사는 “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 및 증축은 시장개설자인 대전시가 추진해야 해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대전시가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대전시는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매인 점포 배분에서 20년 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대전중앙청과 주 거래 중도매인들의 반발은 상당히 거세다.
설승채 채소 중도매인조합장은 “같은 면적을 가지고 한쪽은 48명이, 다른 한쪽은 111명이 사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인국 과일 중도매인조합장은 “점포를 균등하게 분배해달라는 것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이 불법 적체만 단속하고 있다. 앞뒤가 바뀐 행정을 대전시가 하고 있다”며 “제발 공정하게 경쟁해서 도매시장이 발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용성 노은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시장이 20년 돼 노후화되면서 시설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예상보다 예산이 많이 나와 국비와 시비를 같이 집행하려 했지만 국비를 받는 게 여의치 않게 됐다”며 “하지만 그대로 둘 순 없어 시비라도 먼저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년 후 중도매인 사용승인 허가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때 중도매인 의견도 듣고 다른 시장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살펴보면서 점포 배분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은시장 유통인들은 지난 3월 대전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기현 의원이 중도매인 점포 문제 지적 당시 같은 당 허태정 대전시장이 한 답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시 허 시장은 “입주할 때 중앙청과와 원예농협 측이 일정 비율로 이미 배분해 합의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유통인들은 “법인과 공판장이 합의한 적도 없고, (농안법상) 합의할 사항도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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