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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출하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 도매시장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000년 3월 개장한 정읍농산물도매시장.
푸드플랜 거버넌스 영입 등 기능전환, 과감한 규제완화도 ''필요''
로컬푸드 직매장·파머스 마켓 등
지역사회 식 놀이 문화 결합으로
농산물 가치 향상 추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평가거쳐
물류단지 등 기능전환도 검토해야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1. 6. 24
우리나라에는 생산자가 출하한 농산물의 유통을 책임지는 시장이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33개소, 일반법정도매시장 13개소, 민영도매시장 3개소가 존재한다.
2019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량은 721만9353톤, 거래금액은 12조4863억 원으로 전체 농산물의 경유율이 50%가 넘는다.
이 중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한 11개 중앙도매시장(부산엄궁, 부산국제수산, 대구북부, 인천남촌, 인천삼산, 광주각화, 대전오정, 대전노은, 울산, 노량진수산)의 거래량은 459만66030톤으로 전체 61%가 넘으며 지방도매시장의 취급량은 282만514톤으로 농산물 출하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도매시장의 경우 개장 당시와 거래량 변화가 크게 없어 기능 재편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지방도매시장 영세성 지속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공영도매시장은 광역시에 많게는 3개소, 적게는 1개소가 설립됐으며 도별로도 많은 곳은 4개, 적은 곳은 1개의 도매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연 거래량이 10만 톤을 넘는 시장은 가락, 강서, 구리, 대구북부, 엄궁, 반여, 인천남촌, 삼산, 광주각화, 서부, 대전오정, 노은, 안동 등 13개소이다. 중앙도매시장 중에서는 울산도매시장이 6만9350톤으로 유일하게 10만 톤을 넘기지 못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한 도매시장의 거래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도시와 인접하거나 소도시에 위치한 도매시장은 연 거래량이 거의 5만 톤 미만이다. 연간 거래량이 적은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대도시에 위치한 도매시장에서 전송거래로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도매시장이 영세한 이유에 대해 시장종사자들은 개장 당시와 인구구조가 변화했으며 대규모 소비지가 위치한 도매시장으로 출하해야 경락가격을 잘 받고 분산이 용이하다는 출하자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산지와 근접한 시장이 존재함에도 농업인들이 가락시장을 비롯한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이유는 지방소도시 대비 높은 낙찰가격과 더불어 시장 내 재고가 빨리 소진돼 지속적인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지방도매시장으로 보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한 출하자들의 대도시 쏠림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지방도매시장 실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한 송정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부원장은 “영세한 소수의 중도매인으로 인해 상장경매 유지가 어려운 시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 시장은 정가·수의매매, 표준하역비, 온라인거래 등 규모화와 연계된 정부정책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도매시장만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방도매시장 기능 전환 요구 지속
지방도매시장의 경영과 기능이 쇠퇴해 지역농산물의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고 전국단위 주산지 농산물과 대도시 도매시장이 수집한 농산물을 전송 받아 취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에 따라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유통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도매시장 기능 재편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매시장 기능이 쇠퇴한 지역에서는 푸드플랜 거버넌스(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주요 소비지인 외식업체, 중소규모 슈퍼마켓, 소비자까지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고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제도 완화, 지역농산물 취급 비영리법인의 도매법인 설립과 영업허가, 기존 도매시장법인과 연계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농산물 운영 경험이 있는 국가의 지방 도매시장은 모두 기능이 쇠퇴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농산물 취급 특화 시장, 파머스마켓, 직거래 장터 등으로 변화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식문화, 놀이문화 등과 결합해 지역농산물의 가치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혁 한국식품유통연구원장도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제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시장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고 변화가 없는 경우 물류단지 등으로 기능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장의 경우 정책 지원을 통해 뒷받침해야 하지만 도매시장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삼식 이리청과 공동대표는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이 가능했다”며 “영세한 출하자들의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종사자들의 삶을 뺏는 시장 전환이 아니라 추가적인 역할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도매시장 규제 완화...통합 의견도
지방도매시장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로컬단위의 유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중앙도매시장이 그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매시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시장도매인제, 상장예외거래와 대치하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상장매매체제 내에서의 발전을 위해 도매법인의 제3자 판매·중도매인 직접집하를 허용, 도매법인의 자회사를 인정해주는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연구관은 “2013년 농수산물 유통구조 종합대책을 통해 정가·수의매매가 경매와 동일한 거래원칙으로 인정되기 전에는 지방도매시장 운영특례를 통해 도매법인의 매수집하가 가능했었다”며 “중앙도매시장과 같은 정책상에서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이 효율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 규제완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송 부원장은 “1도시 2시장, 전송거래위주 시장 등으로 통합하기 위해 도매법인 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규모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시장 통합이 어려운 경우 도매법인·공판장 통합을 통해 규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에 박성환 정일청과 대표이사는 “인구, 교통, 물류, 소비 등의 여건이 지방도매시장 개장 당시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평가를 통해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에 한계에 있는 시장을 통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대표이사는 “전송거래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지방소도시의 시장의 경우 물량을 유치해도 분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면서 “전송거래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중앙도매시장과 상생을 통한 발전 차원에서 법인의 인수합병을 독려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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