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이 극심해 인력 수급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농촌현장의 고용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 수급도 여의치 않고 인건비마저 급등해 농가 단위에서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됐기 때문이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불가피하게 고용해야 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영역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농협이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민간 직업소개소를 연계하자”고 제안했다. 민관 농촌인력지원소 형태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해 농민이 지급하는 일당 가운데 직업소개소로 전달되는 수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인구 30만명 안팎의 도시는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둘러싸여 농촌에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며 “도시 인력업체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계해 적극적으로 국내 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용 농업노동력 확보와 관련한 민간 직업소개소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의 공공적 개입은 명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농업인력 알선수수료를 지원할 경우 시장의 반발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대안으로 “일용 농업노동자에게 일당은 적더라도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업부문에서도 일정 수준의 파견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을 현장 여건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유명환 강원도 농정과장은 “파프리카·토마토 등 원예농산물은 아주심기(정식) 후 수확까지 6개월 이상 고용이 필요해 계절근로자 장기체류자격(E-8)을 현행 5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만 가능해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계절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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