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선농산물 비닐 포장품에 생산연도나 생산연월일을 써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의 안일한 규제영향분석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지 보도(6월9일자 1·3면) 직후 식약처를 상대로 농업계 피해가 우려된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도 이같은 항의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고시가 그대로 시행되면 수산업계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수부는 지난해 5월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선고등어 등 수산물은 며칠 또는 몇개월에 걸쳐 국내외 해상에서 조업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생산연도나 생산연월일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이에 대한 의견을 수산업 주무부처에 구하지 않은 것이다.
중기부 역시 비닐 포장품에 생산연도·생산연월일을 표시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고시 개정 당시 식약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도 사실상 엉터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비닐랩 등 투명하게 포장해 자연상태 식품을 유통시키는 업자들 중 이미 광고·홍보 수단으로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므로 영세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수단의 부담 수준이 높지 않다”고 명시했다.
고시 개정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고 하고, “준비 기간을 부여했으니 영세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편 것이다. 또 해당 규제로 발생할 피규제자 비용을 48억4200만원으로 추정한 것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부랴부랴 재검토에 들어갔다. 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이달 셋째주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시 개정 당시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언론 보도로) 업계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내부에서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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