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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정량 평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1. 6. 11
2022년도 정부예산안 수립에 앞서 재정 당국이 부처별로 제출 받은 내년도 예산요구안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증가폭이 0.9%에 불과한 가운데<본보 6월 8일자 2면 참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농업 예산 편성인 만큼 지난 4년간의 홀대 기조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투자로 답해야 한다는 농업계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 분야가 홀대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분석도 나와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다. 농민 단체들은 현재 2.9%인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을 4% 이상까지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 문재인 정부 4년, ‘농업 홀대’ 뚜렷했다
문재인 정부 총지출 증가액
4년 연평균 8.6% 불구
농림수산 분야는 3.7% 그쳐
민간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예산 등 재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4년간 방향성을 ‘정량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농업 예산의 홀대 기조는 ‘박근혜 정부 4년’보다 더욱 뚜렷한 것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는 총 지출 규모를 박근혜 정부보다 대폭 늘렸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총지출 증가액은 연평균 8.6%인데, 박근혜 정부 4년간 4.0%보다 2배 이상 높다. 지출 규모는 2017년 400조원에서 2022년 60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도 있다. 이런 흐름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 농림수산 등 14개 분야 모두 지출 규모가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을 두고 차이가 극명하다. 농림수산 분야는 연평균 3.7% 증가율에 그쳐 꼴찌를 기록했다. 평균치인 8.6%에도 크게 못 미쳤다.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6%, 사회복지 분야 11.6%, 환경 11.3% 순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 4년간 농림수산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전체 14개 분야 중 11위였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매년 3% 이상 농업 예산이 늘어났다는 점이 그나마 나아진 점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분야별 상대적 지출 ‘표준점수’
박근혜 정부 비해 턱 없이 낮고
전체 14개 분야 중 최하위
수산 빼면 홀대 더 도드라져
나라살림연구소가 총지출 증가액을 일치시키고 예산 제약 하에서 어떤 분야의 지출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했는지 ‘표준화’ 분석을 한 결과,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 박근혜 정부 4년 연평균 표준점수는 󈞧.2%, 문재인 정부 4년 연평균 표준점수는 �.7%로 나왔다. 문 정부의 해당 수치는 전체 14개 분야 중 제일 낮다. 총지출 증가율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 양수, 적게 증가하면 음수로 나타난다. 즉 농림수산 예산을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적게 지출했다는 의미다.
특히 수산 부문을 빼고 농업 분야만을 비교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 기조는 더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2019~2022년 추진하는 수산 분야 국책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 재원 3조원이 ‘농림수산’ 분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 외에도 2018년도부터 2021년도(2017년도 예산은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까지 4번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농업 예산을 바라보는 농업계 평가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예산(16조2856억원)의 경우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그쳐 사상 처음으로 3%대 밑으로 떨어져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여기에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증가폭이 0.9%에 불과한 2022년도 부처별 예산요구 현황이 발표되자 농업 예산 비중이 지금보다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농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 농민단체 “농업 예산 4% 비중으로 확대해야”
농업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 기조가 내년도 마지막 예산 편성까지 계속돼선 안 된다며 내년도 농업(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대비 4%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일 “최근 발표한 2022년도 부처별 예산요구 현황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지난해 대비 0.9% 증액에 불과해 정부부처 평균 6.3%에도 크게 못 미쳤다”며 “코로나19 여파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증가 등으로 농업·농촌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성난 농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이어 “농업계는 2021년도 농업 예산 편성에서 그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예산 홀대를 경험했다”면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농업을 직접 지키겠다’는 약속과는 정반대로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 예산 비중은 결국 3% 벽마저 붕괴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 예산 규모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그대로 반영한다”며 “막바지까지 농업·농촌을 홀대하고 250만 농업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정권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며, 내년도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4% 수준까지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율을 지난 20년간 평균인 4.02%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 당국은 부처별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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