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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농신문] “내년 농업예산, 국가 전체예산 대비 4%까지 확충해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11 |
조회 |
105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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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 정부부처 0.9% 인상 요구안에 강력 반발
“식량안보 중요성·농촌 공익적 기능 확대 등 감안해야”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1. 6. 10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6% 이상 늘어나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 예산은 1% 증액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밝혀져 농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도 부처별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593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림·수산·식품 부문 예산요구액은 22조 7000억 원으로 0.9% 증가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국농축산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증가한 총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 비율은 2017년 3.6%에서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 2021년 2.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면서 “대통령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은 결국 지속된 농업예산비율의 하락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 공약(空約)이 됐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공익직불제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개선,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및 복지정책 수립, 지속된 국제협상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지원 등의 대책 촉구했으며, 이를 위한 농업예산 확대를 요청해 왔다”면서 “내년 농업예산 비율을 총예산 대비 3% 이상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의 예산 제출안은 성난 농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RCEP 타결, CPTTP 등의 개방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농촌의 불확실성 확대, 산적한 농정현안 등으로 만성적 몸살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욱이 포스트코로나시대 국가의 주요 경쟁력인 식량안보, 농촌형상 유지 등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구체적으로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충, 국가의 식량자급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실현을 위한 국가단위 푸드플랜 구축, 농지 보호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실천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4%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확대, 국가의 다양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업과 농촌을 제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예산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회는 △공익직불제 확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업보험 확대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식량안보 구축 △일자리 창출과 농촌활력 제고 등을 위해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 예산비율을 지난 20년간 평균 비율인 4.02%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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