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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소·농업홀대 문제 등 해결 촉구
이원택 위원장 “현안 문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민주당 전농위, 농민단체 간담회 열고 머리 맞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1. 5. 31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농산물 수급조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지난 27일 한농연 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농산물 수급과 가격 문제 때문에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해마다 주요 농산물인 양파와 마늘, 대파 등이 생산 과잉되거나 부족 현상을 겪으며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이은만 회장은 “농산물 수급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수급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수입으로는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시장혼란과 피해만 확산 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농업인들은 꾸준히 각 농축산물 분야별로 사전에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농산물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축산물 수급조절 문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농업홀대(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등이 논의됐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도 수급조절과 관련해 “정부의 수급조절 요청(육계 등)으로 인해 가격 안정화 과정에서 생산자들의 가격 조정을 공정위가 카르텔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하며,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없다면 피해를 보는 건 농업인들이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상호 한국버섯생산자협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와 관련 “코로나19로 농촌에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졌는데 고용노동부와 농식품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해결에 대한 견해 차이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호소하며, “현행 농지법 상 농막에서는 휴식은 가능하나 주거지역이 아니라 취침은 불가해 농식품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현 정부의 농업홀대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인은 없고 노동자만 챙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농업을 홀대하고 등한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농업예산이나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더 이상 농업홀대 정책을 멈추고 농업을 살리는 정책에 매진해줄 것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여러 수급문제와 관련해 당과 청와대에 안건을 올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농지법 복합용지(막사, 관리사)를 농지로 통제하도록 농식품부 차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농식품부가 기숙사 관련 대책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농축산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점차 늘리겠으며, 우리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나진호 부위원장, 이호중 정책센터 소장이 참석했고, 이은만 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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