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통계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농가소득을 발표했다. 2020년 농가소득은 4,503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농산물 수급 안정과 공익직불제 도입 등 소득안전망 확충으로 2016년 대비 21.1% 증가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농가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는 사족에 불과하다. 2019년을 제외하고는 미미하지만, 농가소득은 지금까지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역대 최고고 4년 전에 비해 21.1%가 증가했다지만 그래봐야 농가소득은 4,503만원일 뿐이다. 이 중 농업소득은 여전히 1,000만원 초반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2020년은 예년과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그리고 2018년 결정했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의 결정이 늦어져 2년치 변동직불금을 한꺼번에 받았다.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역대 최대 농가소득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지난해는 유례없는 자연재해가 있었던 해이다. 쌀을 포함한 대다수의 농작물이 흉작을 면치 못했다. 농산물 공급 부족과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수요증가 등이 겹치면서 농산물가격이 올랐고 농가수취가격 역시 높아졌다. 이러한 사정을 감춰 놓고, 수급 안정 정책과 공익직불제 도입의 성과라는 정부의 발표는 여론 호도이며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역대 최고 농가소득을 실현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현장 농민들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 자연재해로 인해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 농사짓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노동력도 더 들어가고 영농비용도 평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들었다. 가격이 높아도 출하할 농산물이 없어 그림의 떡이었다는 것이 농민들의 이야기다. 재해보험 역시 보상률을 줄여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농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농가소득 조사 결과는 역설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격을 보장하고 직불금 증액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농산물가격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재해보상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재해보험이 한계에 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공익직불제 예산이 증액돼야만 한다. 지난해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직불제 예산을 2조4,000억원으로 5년간 동결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듯 공익형 직불금 중심의 농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증액뿐 아니라 예산구조 개편을 통해 직불금을 확대해야 한다. 드러난 수치만 가지고 여론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축유통신문] “정부 농산물 수급조절 문제 많아...개선해야” 
[한국농정신문] 6~8월, 평년보다 ‘높은 기온’·‘많은 비’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