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에 잇따라 제출된 농지 투기 방지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처분토록 했다. 다만 자경이 아니어도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는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2019년 대법원이 1만㎡(3025평) 미만의 상속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논란이 일자 처분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비농민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1000㎡(303평) 미만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으로 제한했다. 기반 정비가 이뤄진 농업진흥지역까지 소규모 체험농장 등으로 사용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지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지 실태조사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임에도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운영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조사 대상은 모든 농지가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된다.
정부의 농지 전용 심사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 20명 이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지관리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시·구·읍·면에서 농취증 심사, 농지 소유 조사 등을 수행하는 농지위원회 설치방안도 함께 담았다.
농지처분명령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화된 이행강제금 기준을 적용한다.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앞으로는 감정가격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농해수위 소관 ‘농지 투기 방지 3법’ 가운데 농지은행진흥원 설치를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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