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 관리·지원 체계 미흡 내실화 이뤄야
농업법인 ‘관리체계-지역 거버넌스’ 강화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1. 5. 6
최근 각종 세제 혜택과 정책사업 수혜를 입기 위해 부실 농업법인들이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농업법인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지원 측면에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마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법인 관리 및 지원 체계가 미흡해 운영을 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농업법인 정기실태조사에서는 대상인 6만 6,877개소 중 44.8%가 운영 중이었고, 38.6%가 미운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운영 법인의 경우 임사휴업, 휴업, 폐업 등의 사례가 많았다.
그는 또 농업법인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과반수 농업법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의 농업법인은 더 활발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마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 육성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의 지원이 중요하며, 농업인의 경영 참여 확대, 외부 투자 유치, 청년인력 참여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 주체로 농업법인이 거듭나기 위해 농업법인만의 구체적인 육성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질적·양적 내실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농가의 법인화, 지역단위 규모·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 농업경영체 법인화, 청년세대의 농업법인 창업을 통한 유입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화된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또한 농업법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농업법인 설립·운영 관련한 관리체계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농업법인이 개별 경영체 단위 성과뿐 아니라 농촌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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