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개정안 발의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70/1000→50/1000으로
상장예외품목 지정 시 농식품부 장관 등 승인토록
김승남 의원 요건 강화 담아
시장도매인제 확대 내용은 이번 회의에는 상정 안돼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1. 4. 30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3건의 농안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 하향 조정과 상장예외품목 지정 요건 강화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다만 시장도매인제 확대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은 이번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번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농안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우선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를 낮추는 것으로, 청과부류의 경우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에서 1000분의 50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나머지 2건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상장예외 품목을 지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농식품부장관 및 해수부 장관 소속의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3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권영진)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를 낮추는 개정안의 경우 위탁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수수료 외에는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아 위탁수수료 인하로 법인의 경영 상태 악화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방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에 가까운 수수료율을 적용함에도 적자 상태에 놓인 법인이 존재해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를 인하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적자 경영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외에도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상장예외품목을 축소하려는 취지로, 현재 가락시장의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은 1995년 30개에서 2021년 145개로 대폭 확대돼 운영 중이다.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재량권 남용을 통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나 권고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명령권 발동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고, 입법체계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오는 6월 말 마련될 예정인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틀 내에서 상장예외 거래제도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농업인·이해관계자·전문가들과 상장예외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개정안 내용에는 상장예외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지정 여부를 재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 조항의 경우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설치 문제는 지난 2000년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가 설립된 바 있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해 2008년 폐지된 점을 지적하면서, 도매시장 제도는 거래제도, 물류, 하역, 온라인거래 등 다수의 전문분야로 이뤄져 있고, 분야별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이러한 복잡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농안법 개정안들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개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의 농안법 개정안은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윤재갑 의원의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최근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어 유통인들의 관심이 높은 법안이다.
윤재갑 의원실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다른 농안법 개정안이 있어 이들 법안과 통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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