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증빙서류 간소화 접수 5월14일까지 2주 늦춰
[농협중앙회·농민신문 공동기획]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1. 4. 30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청기간도 2주일 연장됐다. 이 바우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농업분야 첫 재난지원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 내려보냈다. 지원 대상 농민들이 매출 감소 등 증빙자료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이 더딘 상황으로 해당 농민들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늘리고 품목별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농가들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했다.
◆신청기간 연장=당초 4월30일이던 신청기한이 5월14일로 14일 늦춰졌다. 또 이날까지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구비 서류는 10일 뒤인 5월24일까지 제출해도 된다. 다만 신청기간이 연장되면서 심사·지급 등 후속 일정이 순연돼 실제 바우처 지급일은 6월로 넘어간다. 정부가 예상한 1차 지급일은 5월14∼31일이었다. 하지만 농가 수중에 들어오는 건 6월1∼14일로 전망된다. 바우처 사용 가능 기간은 9월30일까지로 종전과 같다.
◆매출 심사기준 완화=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겨울수박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대 분야 농가(마을) 가운데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했음을 서류로 증빙한 곳에만 지원된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는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정한 조건이다. 하지만 2019년 처음으로 농업경영이나 체험마을 운영에 뛰어든 곳은 원천적으로 불리하다는 한계가 있다. 2020년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 지침은 2019년 신규 진입 농가·마을에 대한 심사기준을 낮췄다. 연도 중간에 생산·운영을 시작했다면 매출 발생기간을 ‘연간’으로 환산해주는 것이다. A농가가 2019년 10월1일∼12월31일 100만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개정 지침을 적용하면 2019년 연간 매출은 ‘100만원÷92일(매출기간)×365일’, 즉 400만원가량이 된다.
◆품목별 생산·유통 현실 반영=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는 바우처 신청 때 ‘학교급식농산물 출하공급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2020년 계약·공급 물량만 확인할 수 있다면 2019년 내역은 생략해도 된다. 거래 상대가 2019년 내역까지 확인해주지 않는 때가 왕왕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마저도 안되면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회원 모두의 서명을 받아야 하던 것을 출하회 대표나 사무국장 서명만 받아도 되도록 완화했다.
말 생산농가도 ‘경주마 판매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내야 하지만 분실 등으로 제출할 수 없다면 한국마사회·제주축산진흥원에 등록된 거래에 한해 ‘통장거래내역서’만 제출하면 된다.
겨울수박은 실경작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 수박농가는 시설하우스에서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농업경영체 품목 정보에 수박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개정 지침은 농업경영체 정보와 ‘경작사실확인서’간 품목·면적이 서로 다르다면 경작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선 신청일 기준 사업자 미등록 마을도 조건부로 지원한다. 일단 신청한 후 증빙서류 제출기한(5월24일)까지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도 매출 증빙이 가능하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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