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급정책 혼선 가져와…농민-국민 피해로 이어져
하루속히 농업통계 농식품부 이관 ‘일원화-고도화’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1. 4. 29
매년 농업 관련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개선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는 통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농업통계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계의 불일치로 생산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수급정책도 나오지 못해 피해가 농가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3일 통계청의 양파 재배면적 조사 발표 결과는 현장 생산농가가 체감하는 조생양파, 중만생양파 면적과 매우 큰 차이로 인해 올해 양파수급정책에 커다란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양파 수급정책이 불안정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농업 통계로 제대로 된 수급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농업통계 사업을 농식품부로 이관해 일원화하고 고도화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양파 재배면적이 1만 8,014ha로 전년 1만 4,673ha보다 2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통계청 수치와 실제 수치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 예로 조생종 양파를 들었는데, 통계청 발표대로라면 조생양파 면적은 1,500ha로 전년보다 24.4%가 감소했다. 하지만 조생양파 주산지 7개 시·군(제주시, 무안군, 함평군, 해남군, 신안군, 장흥군, 고흥군)을 생산농가가 전수 조사한 결과 1,900ha로 조사돼 통계청과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이 수치는 제주도 양파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서귀포시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농가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 통계 사업을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농업통계를 일원화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특히 실 재배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재배면적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올해 양파 수급대책을 통계청 자료가 아니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 현재 하락하고 있는 조생양파에 대한 수급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쌀 생산자들도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조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통계청이 지난해 논벼(쌀) 생산비는 늘었지만 농가 수익성은 좋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이들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하는 쌀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면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나는 통계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코로나19와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쌀 생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는 엄청났는데, 어떻게 통계 수치에 농가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발표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 관련된 통계는 농식품부에 일원화해 관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통계청 통계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수확량 및 생산비 조사와 관련해 정확한 데이터와 표본조사를 더 확대 적용해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통계청이 발표한 재배면적 등 농업·농촌 분야 곳곳에서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여전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업통계 농식품부 일원화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농업통계를 둘러싼 정부와 농업인 간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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