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분야 파견 근로제도’ 첫 도입
4대보험료·파견수수료 등 최대 6개월간 지원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1. 4. 28
정부가 농촌 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최대 6개월간 내국인 파견근로자 1000명의 고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파견근로 지원’은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 고용 시 농가 부담분 4대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확정된 올해 추경예산에서 17억2800만원을 확보해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000명 고용을 지원한다.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간에 적합한 인력을 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 가능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디.
근로자는 4대 보험이 보장되며, 근로 이전 휴게‧휴일에 대한 협의롤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농업 분야에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 사업이 최초로, 농업 고용시장의 통상적 방식인 중개 및 일용근로를 보완해 농가의 상시 근로 인력 수요를 해소하고 도시민의 농업 고용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파견근로 지원은 지자체(시‧군‧구)별로 진행되며,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지정 후 지정된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모집해 농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여주시‧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파견사업주 지정‧근로자 모집 등 절차를 거쳐 5월부터 농가에 파견근로자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2차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은 5월 중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해 필요시 하반기 중에도 지자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 최초로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이 사업이 농번기에 농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농업 분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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