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어떤 차이 있나
LH 사태 이후 12건 발의
주말·체험용 농지 ‘비농민 소유 금지’ ‘진흥지역 규제’ ‘영농계획 제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각각’
상속·이농 관련 상당수는 자경 안할 땐 처분 의무화
소유·이용 실태조사 방식 5년간 매년·전수조사 등 담겨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1. 4. 2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농지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은 26일 기준 12건에 이른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상속·이농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취득 ▲농지 실태조사 등에 관해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조항을 손보려는 개정안은 6건에 달하지만 규제 수준은 조금씩 다르다.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해 비농민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이 가장 많이 제출됐다. 주철현(전남 여수갑)·김정호(경남 김해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위성곤(제주 서귀포)·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주말·체험용 농지의 소유를 규제하도록 했다.
주말·체험용 농지 취득 때 일반 농지처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위 의원과 박영순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상속·이농 농지=상당수 개정안에 상속·이농 농지를 통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 확대를 막으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명무실한 상속·이농 농지 소유면적 상한(1만㎡)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가장 먼저 나왔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현행법상 상속·이농 농지를 위탁·임대하는 경우 사실상 면적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다.
상속·이농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처분 의무를 부과한 개정안도 잇달아 나왔다.
주 의원은 면적에 상관없이 상속·이농 농지를 자기 영농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2년 내 처분토록 했다. 신 의원은 상속·이농 농지 소유 상한면적인 1만㎡를 초과하는 농지는 3년 이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자기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상속농지는 2년, 이농농지는 4년 이내 의무 처분토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농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 농취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상속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농취증 발급=농취증 취득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됐다.
위 의원은 농취증 발급 때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기재하도록 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농취증 신청자의 농업경영계획서에 연령·직업·영농경력·거주지 등을 적도록 해 사전심사의 문턱을 높였다. 강 의원은 사전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 의원과 김정호 의원은 농지관리위원회(또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취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농취증 발급을 통해 취득한 농지가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지 일정 기간 확인하도록 한 사후 규제 법안도 적지 않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취증 발급 후 5년간 매년 농지가 농업생산에 이용됐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취증 발급 1년 이내 농업경영계획서상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농지 실태조사=농지 소유·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해선 대상농지와 방식을 두고 개정안마다 내용이 달랐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2019년 기준 전국 유휴농지(21만5000㏊)를 조사하는 데 향후 5년간 약 63억36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 의원은 농취증이 발급된 농지에 대해 5년 동안 매년 이용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정호 의원과 신 의원은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전수조사를 각각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김정호 의원은 정부가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신 의원은 2022년 12월31일 이전까지 이례적으로 농지를 전수조사해 불법 소유·이용 농지를 처분토록 했다. 신 의원의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전수조사에 드는 비용은 약 5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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