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등 지방보궐 선거 이후 쇄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5개 부처의 중폭 규모의 개각을 지난 16일 단행했다. 이번 개각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교체가 없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8월 30일 임명된 김현수 장관은 내년 문 대통령 임기까지 함께 한다면 2년 9개월의 장수 장관이 될 전망이다. 역대 최장 재임 장관은 이동필 전 장관이다. 이 전 장관은 2013년 3월 11일 임명돼 2016년 9월 4일 임기를 마쳐 3년 6개월을 장관으로 재직했다.
김현수 장관이 유임되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김현수 장관의 유임은 이해할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가 농정을 내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현재 농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위축과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생산량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농정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는 책상머리 논리로 농민들의 고통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대표적 사례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농민들 요구에 0.5ha미만 농가에 대한 선별 지원을 뽑았다.
전농은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여나가는데 문재인 농정은 여전히 과거 정책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관련 농촌사회 탄소제로 실천계획에서도 농민과 농촌의 목소리는 없고 현장과 괴리된 관료들이 만들어간 과거 농정수립 과정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책임을 전농은 장관을 비롯한 농정 책임자들의 과오라고 물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에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모른 채하고 장관을 유임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현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있으며 심하게는 관심조차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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