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수입 김치의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알몸 절임배추 영상’ 파문으로 높아진 수입 김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수입 김치의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제조 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 통관 단계 부적합 제조업체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의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2022∼2025년 매년 20곳씩 점검해 모두 109곳의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스마트 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 영상점검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 제조업체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 대해선 현지실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6∼2019년에는 우리나라에 수출 이력이 있는 김치 제조업체 87곳에 대해 한차례 이상 현지실사를 시행한 바 있다.
수입 김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적용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내 김치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해썹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통관 단계에서는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해 안전관리 강도를 높인다.
검사명령제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통과한 식품만 수입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부적합 빈도가 높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김치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수입 김치와 원재료를 유통·판매하는 도·소매 업체, 식당 등 국내 업체 1000곳의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 정부가 김치와 원재료(250건)를 직접 구매해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수입 김치가 많이 유통되는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민이 수입 김치 관련 정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등 정보 제공 방법도 다양화한다.
7월부터 기존 정부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통계 서비스 창’을 구축해 수입 김치 제조업체와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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