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치러진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진행된 보궐선거의 결과는 정부 여당의 참패로 끝을 맺었다. 한마디로 정권 심판론으로 끝난 선거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미 선거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이뤄졌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의 모습으로 일관하며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심 이반은 가장 먼저 농업 부문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확언하고, 내놓은 공약조차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이 정부 들어 더욱 농업홀대 정책이 가중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수많은 농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아스팔트 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으로 변한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농업은 정치의 장으로 변했다. 농업을 책임져야 할 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디딤돌로 장관직을 이용했고, 대통령 측근에서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할 농업 비서관 등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못 이기고 뛰쳐나가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초기 농정 컨트롤 타워를 잃은 채 지낸 시일이 수개월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이 때부터 현장과 정부 간 괴리 현상은 심각해졌고, 이는 실정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연출했다.
요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불만 사항이 뭐냐면 “농식품부 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이다.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에 빠져 현장의 의견을 듣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들의 변명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현장과 소통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불통의 정부로 낙인 찍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과 농업예산 문제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4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농민들에게는 쥐꼬리만큼도 지원되지 않아 현장의 실망감이 더욱 커졌다.
여기에 농업예산 규모는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밑으로 떨어져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익직불제가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 여당의 실정은 365일 밤낮을 세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다. 그만큼 민심을 잃을 만한 정책을 펼쳤고, 따끔하게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내년 3월 9일)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 여당이 이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실정을 거듭한다면 정권교체라는 더욱 가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항상 농민들의 표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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