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미만 농가에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화훼·친환경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컸던 5개 품목 농가엔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앞서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당초 정부안(129억원)보다 1728억원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가운데 1380억원은 0.5㏊ 미만 영세농 약 46만가구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농가당 30만원씩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바우처 사용범위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기준과 동일하다.
농업분야 5대 피해분야로 꼽히는 ▲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2만7430농가에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예산도 274억3000만원이 확정됐다.
여야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 가운데 ▲농번기 아이돌봄을 위한 농촌보육여건 개선(14억5400만원)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49억원) 예산을 증액해 지원대상을 늘렸다. 이와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정부안(6억7800만원)보다 10억5000만원을 증액해 대상인원을 44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했다.
다만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의결했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정부출연과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과 비슷한 15조원 수준이다. 심사 단계에서 농업분야 지원 등 약 1조4000억원이 늘었지만 다른 분야에선 1조4400억원을 감액해 균형을 맞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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