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과 축산업 특성 따라 제도 이원화 필요
KREI,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 통해 밝혀
원예산업신문 윤소희 기자 2021. 3. 22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보다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 품목과 농사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엄진영 KREI 연구위원은 농작업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제도를 통하기보다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작물재배업에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고용은 각각 10.0%와 1.4%, 축산업에서 고용허가제 이용 비중은 55.8%에 그쳤다는 것이다. 작물재배업에서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1년 고용이 필요 없다는 것(42.9%)과 신청을 하더라도 외국인력 배정을 받을 확률이 낮다(17.5%)는 응답이 많았다.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3개월보다 짧은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24.1%, 임금부담이 17.6%, 고용 시기와 입국 시기가 맞지 않아서가 17.1%로 나타났다.
엄 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정책 기본 방향과 방안으로 첫째,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 둘째,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마련, 셋째, 시군단위의 내·외국인 포함 인력 매칭 및 센터 간 인력 교류 필요, 넷째, 농업근로환경 개선, 다섯째,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의 필요를 꼽았다.
특히, 품목과 농사특성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물재배업의 경우 현행 계절근로자제를 통합하고, 이를 농작업제도와 신설계절근로자제도로 구분할 것을 제시했다. 축산 농가와 1년 고용 시설원예의 경우 현행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되, 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미만 고용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더불어 중·장기 방안으로 현재의 숙련기능 점수제를 개선한, ‘농업’ 숙련근로자제도 도입과 농업인재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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