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숙원사항]
지역농협 김치공장 ‘중소기업 지위’ 영구적으로 인정해야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1. 3. 22
2021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주요 내용 살펴보니
현재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가공공장은 전국적으로 12곳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김치의 22.3%가 학교급식에 공급된다. 2016∼2020년 연평균 매출액만 26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공급식용 농협김치 판로가 2023년부터 막힐 위기에 처했다. 경쟁입찰을 통한 김치 공공조달시장 참여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업체만 가능한데, 농협 김치가공공장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은 2022년말로 끝난다. 이를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올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숙원사항이다.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농업·농촌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2021년 농협 농업·농촌 숙원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민단체 40여곳과 새농민상을 수상한 150농가 등 농업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숙원사항을 선정했다”며 “모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숙원사항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APC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외국인 근로자 체류도 늘려야
일몰 앞둔 조세 감면제 연장을
공익직불제 대상 축산농 포함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 등 필요
◆유통 및 영농 활성화=‘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특별연장근로 허용도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다. 올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전국의 모든 농협 APC가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농산물은 성출하기에 처리·작업 물량이 집중돼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현재 일부 농협 APC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인가 대상을 확대하고, 인가 재신청 때 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는 게 농업 현장의 목소리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도 영농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5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 4200명이 입국하지 못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5년을 꽉 채우면 바로 출국해야 한다. 농협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분야 세제 혜택 연장=농업계가 받는 세제 혜택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16건에 달한다. 이런 조세 감면제도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연간 7819억원의 직간접적인 혜택이 사라진다.
당장 ‘농업용 면세유’가 올해 종료된다. 면세유제도에 따른 농가 혜택은 683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344억원) ▲농민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면제(236억원) ▲농업인 융자·예금 등 인지세 면제(23억원)도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부문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3.4% 줄었다”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수준이 1994년 99.5%에서 2019년 61.8%로 줄 정도로 농가 사정이 어려운 만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민 소득·삶의 질 향상=농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숙제도 많다.
공익직불제 대상에 축산농가도 포함하는 게 대표적인 현안이다. 현재 축산농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대상도 친환경축산물만 해당된다. 2020년 기준 전체 공익직불금 지급액(2조4500억원) 중 0.06%(15억8500만원)에 불과하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에서 일정 수준의 전기 판매단가를 보장해주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연장’도 농가의 소득과 연계된 문제다. FIT에 참여하는 농민이 100㎾ 미만 규모로 태양광발전을 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전력 판매단가를 보장받는다. 이 사업이 2022년말 종료된다. FIT를 활용하면 각종 발전 비용을 제외하고 농가당 연간 9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농협은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도입,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 농식품바우처 지원 본사업 도입도 농업·농촌의 주요 숙원사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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